어린이집 초과보육 가능할까?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총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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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‘초과보육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또는 어린이집 교사라면 정원보다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상황을 겪은 적도 있을 텐데요.

이 글에서는 초과보육이 가능한지 여부와, 교사 1명당 돌볼 수 있는 아동 수 기준을 나이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 관련 법령과 실제 운영 사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니, 부모님과 어린이집 종사자 모두 꼭 확인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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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초과보육이란?

초과보육이란, 어린이집에 등록된 정원보다 많은 아동을 수용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아동 안전, 보육 질 저하,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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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(나이별)

보건복지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교사 1명당 최대 보육 가능한 아동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

[표1] 교사 1인당 보육 가능한 아동 수 (2025년 기준)

연령	교사 1명당 아동 수
0세 (만 1세 미만)	3명
1세 (만 1세)	5명
2세 (만 2세)	7명
3세	15명
4세	20명
5세 이상	20명

예를 들어, 1세반 교사 1명당 최대 5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습니다. 이를 초과하면 법령 위반이 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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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초과보육 허용 기준과 예외 사례

원칙적으로는 초과보육이 금지되어 있지만, 일부 예외적으로 초과보육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
[표2] 초과보육 예외 허용 기준

구분	내용
긴급보육 상황	부모의 갑작스러운 입원, 출장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일시적 초과 가능
결원 대체	타 반의 결원으로 인해 임시로 유아 재배치할 경우
지자체 승인	시·군·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
방학기간 중 임시반 운영	여름방학/겨울방학 중 임시 통합반 운영 시

하지만 지속적인 초과보육은 허용되지 않으며, 반복될 경우 어린이집은 행정처분, 운영정지, 평가인증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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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초과보육 신고 및 불이익

초과보육이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1차 적발: 시정명령
• 2차 적발: 운영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
• 3차 이상: 평가인증 박탈, 시설 폐쇄 조치

부모 또는 교사는 초과보육 의심 시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(보육통합정보시스템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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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초과보육 문제, 왜 발생할까?

실제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인력 부족, 아동 수 급증, 원비 유지 등의 이유로 무리하게 초과보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이로 인해 교사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,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기에, 정원과 기준을 지킨 보육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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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마무리: 초과보육이 아닌, 정원 보육이 기본입니다

보육은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 교사 1명당 돌볼 수 있는 아동 수는 보육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.

어린이집 운영자라면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, 학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정원 내 보육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초과보육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,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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